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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6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문 2017-02-16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문

 


[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 오늘 기자간담회는

  - 지난달 22일 발표했던 3정 혁신의 하나인

  - 정책혁신 과제 중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 3정 혁신 하나인 정책혁신은
  - 우리 당 추진하는 여러 혁신과제 중 아주 가장 중요한 혁신입니다.
  - 국민여러분께서는 정치혁신과 정당혁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 당이 추진했던 인적쇄신에 대해서 평가해주셨습니다.
 
◦ 정책혁신은 우리당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정책혁신을 통해 쇄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과거에 부족하고 잘못했던 것 쇄신하고 고쳐나가는 것은 쇄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 특별히 골목상권 보호를 우리의 정책혁신과제로 삼았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수년간 골목상권 보호의 중요성이 논의됐지만,
  - 골목상권 상인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 정책 사각지대를 파고 든 외국계기업과 대기업들의
  - 불공정한 상권 침입 행태는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으로서
  - 새 각오, 새 마음, 새 정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 첫 번째 화두로 골목상권 보호를 꺼낸 것은
  - 서민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도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것은
  -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 모는 일입니다.

 

◦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터전을 보호하고,
  -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동시에
  -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지원책이
  -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 많은 분들께서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황]

 

◦ 우리나라 전체사업체 수의 86%,
  - 약 560만여 명이 자영업과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들 중 30% 정도는
  -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 그 중 월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분도
  - 74만 명에 달합니다.

 

◦ 이 분들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 첫째는 대형유통기업의 교묘한 골목상권 침투입니다.
  - 대형유통기업들이 대형마트만을 규제하는
  - 現 법망의 허술함을 노리고,
  -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新업태로 골목상권을 잠식함으로써
  - 기존 자영업자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골목상인들의 힘으로 키워놓은 상권에
  - 대형유통기업이 침입하여 기존 상인을 내쫓는
  - 불공정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어려움은 자영업과 소상공업의 과잉 공급 문제입니다.
  - 백세인생시대를 맞아 50~60대에 은퇴한 가장들이
  - 소자본 창업에 몰리고 있습니다.
  -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치킨가게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 점포수보다 많을 정도로 상권 포화 상태입니다.
    (※ 치킨가게 36,000개, 맥도날드 35,400개)
  - 상권포화는 대다수 자영업자를
  -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현실로 내몰고 있습니다.

 

◦ 결국, 공정한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것과
  -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 무너진 서민경제를 복원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책 1. 골목상권 및 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 강화]

 

 

◦ 우리 당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먼저, 영세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생계형 업종에 대한
  -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할 것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직접 관리하고,
  -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신규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중
  - 금년에 종료되는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 13개 생계형 업종에 대해서는
  -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보호기간을
  - 추가적으로 3년간 연장하겠습니다.

 

◦ 둘째로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 대기업 가맹사업의 과도한 영업행위를 제한하겠습니다.
  - 편의점간의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 편의점의 과도한 밀집을 방지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24시간 영업 원칙을
  -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6시) 원칙으로 개정하여
  - 가맹점주의 근로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과 가맹점주간 계약시, 24시간 영업으로 되어 있음.
   이를 심야 영업금지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주가 희망할 경우 심야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정

 

◦ 셋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여
  - 무분별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특히,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평가대상을 현행 음식료품 소매업에서 이·미용업, 음식업 등을 추가하겠습니다.
  - 작성주체는 대규모점포개설자에서
  -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시기는 영업개시 전에서
  - 지역상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로 변경하겠습니다.

 

◦ 또한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 영업보호를 위한 네 번째 대책은
  - 권리금 보호강화와 환산 보증금 상향조정입니다.
  - 우리 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 임차인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 현재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는 531곳의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겠습니다.
  - 또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 환산 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즉, 현행 서울은 4억인데, 이를 6억 수준으로 인상하여
  -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원책 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정책지원 확대]


◦ 다음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폐업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 한정되어 있는
  -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에
  - 제조업 등을 확대하여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전통시장에 1조 7,400억원을 투입하여 획기적 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 1,020개 시장, 71%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 2021년까지 1조 2,000억여원을 420개 시장에 투입하여
  -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 또한, 아케이드와 안전시설 등 쾌적한 쇼핑공간을 만들기 위해
  - 현재 55% 수준인 시설현대화 사업 정비율을 5년간 5,400억원을 투입하여 8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도 인하하겠습니다.
  -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16.1월)에 이어
  - 연매출 3억에서 5억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현 1.85%)를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 나아가 30만 온라인 판매점의 높은 카드수수료율(3.5% 내외)의 인하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원책 3. 자생력 제고 및 예산 확충]

 

◦ 자유한국당은 묻지마 창업이 아닌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 자생력 제고 방안과 예산 확충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 신생 자영업자 2명 중 1명이 2년 이내로 폐업하고,
  -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합니다.

 

◦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실패 없는 창업을 위해
  -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재직기간동안 창업 교육을 실시하는
  - 일명 ‘반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최근 연간 퇴직자 규모는 약 300만명 규모인데,
  - 이들 중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 퇴직 1-2년전부터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창구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 현행 2조 2천억원에서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 대폭 확대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 이상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 ① 골목상권 및 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 강화
  - ②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③ 자생력 제고 및 예산 확충에 대해 
  -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 우리 당은 말씀드린 지원 방안과 더불어
  - 현장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 당내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하였습니다.

 

◦ 우리 당은 지난 13일 개최된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하여
  -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 중소기업특위와 소상공인특위로 분리하고, 상설화했습니다.
  -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 문제에 대한
  -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 우리 당은 오늘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 3정 혁신에서 제시한
  - 공정거래 질서 확립 문제, 강소기업 육성 방안 등
  - 정책혁신을 위한 21개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국민들의 요구를 시의 적절하게 정책화 하고,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 정치권의 책무이자, 우리 당의 사명입니다.

 

◦ 끊임없는 정책쇄신을 통해
  - 국민체감형 정책정당,
  -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정당,
  -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수정당으로
  -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2017. 2. 16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

키워드 : 인명진, 비대위원장, 기자회견, 골목상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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