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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7-07-13

  7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어제 국정원TF에 대해 제가 걱정스럽다는 이런 말을 드렸다. 국가정보원은 본래적 기능이 대북정보수사 기능이다. 그런데 지금 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분이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북협력파트너였다. 그래서 국정원이 본래적인 대북정보수사 기능이 아니고 대북협력기관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과 함께 걱정스럽다. 두 번째, 국정원에 TF를 만들어서 과거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그 뜻은 98년도에 DJ정권 들어오고 난 뒤 국정원 내부에서 대공수사기능을 담당하던 주요부처 사람들이 700명이 해고된 적이 있다. 그때부터 사실상 국정원의 대북첩보수집이나 대북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다. 그리고 98년 권영해 북풍사건 때 CIA 전자정보를 항소심에서 재판에서 제출하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미국 측의 대북전자정보를 노무현 정부 끝날 때까지 차단한 일이 있다. 일체 대북전자정보를 받지 못하고 차단당한 적이 있다. 98년부터 2008년 9월까지로 약 10년으로 기억한다. 그랬다가 MB정부 때 2008넌 10월에 미국에서 다시 대북전자정보를 한국에 제공한 것으로 기억한다. 국정원TF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그자체가 정치관여다. 국정원에 엄격하게 금지된 정치관여를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리당이 정보위원회에서 이것은 충분히 국정원이 변질되지 않도록 대응해주기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G20회의를 다녀와서 하신 말씀이 “국내에 들어오니 국회나 정치상황이 그대로 멈춰있다”고 했다. 야당이 보기에는 국회나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성에 대한 청문회에서 수없이 제기된 문제를 들었는지 모르겠다. 또 추경이 갖고 있는 법적내용적 하자에 대해 본질적 하자를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기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도화 신문에서는 연평해전의 주역이고 무공훈장까지 받았던 송영무 후보자가 연평해전 추모일에는 군 골프장을 찾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것도 2012년, 2013년, 2014년 내리 추모행사 기념일에 골프장을 찾았다는 것이다. 저는 연평해전 추모일에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 골프장을 몇 년째 바로 그날에 예의도 없이 찾아간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임명강행을 반대 하는 것은 비록 야당뿐만 아니다. 도화의 유력 언론 사설들은 일제히 이 두 사람의 임명을 반대하는 사설들이 실렸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 언론의 사설, 여론에 귀를 닫았다는 말인가. 청와대가 인사원칙을 운운하는데, 이 인사원칙은 대통령 본인이 설정한 원칙이다. 5대 비리 원천배제 원칙에 대해 이제는 배제원칙 아니라 워낙 3-4가지씩 걸쳐있기 때문에 이제는 배제원칙이 아니라 임명원칙이 되어버린 현상을 빚고 있다. 어제 청와대가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했다. 본인 자복한 위장전입은 1번인데 실제로는 3번인 것이 밝혀졌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횟수는 3번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1번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요새 청와대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장난을 해도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어제 차관급 인사를 했다. 차관급 인사의 모 인사의 경우 야당의 대통령 후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극언에 가까운 저질비난의 말을 했다. 이런 저질비난을 일삼는 사람이 식약청장에 임명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극단적 정치색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은 표기조차 하지 않았다. 발표조차도 하지 않았다. 어제 7명 차관급 발표 중에 5명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인사라고 한다.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보·나·코 인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보은인사·나홀로인사·코드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 바로 이 자리에 우리당사에 오셔서 말씀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하면서 협치의 정신을 강조한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저는 대통령께서 초심으로 돌아가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 앞에서 정부여당에 더 큰 책임 있다고 생각하며 또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는 것이 협치라고 한 말을 잘 곱씹어주길 바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월요일, 졸속원전 대책특위 위원들이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방문해서 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바 있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하는데 단 세 마디 말밖에 없었고, 주무 장관인 산업부장관, 미래부장관은 한 마디도 없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졸속원전대책특위 위원들은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한 6월 27일 국무회의 결정은 위법’임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국회도서관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졸속원전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좌파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탈원전 정책을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결정을 지적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지난 6월에 민생A/S센터를 구성해서 정책정당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정책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달에 드론업계를 방문해서 4차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보훈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수당을 현 22만원에서 10만원 더 드리는 방안을 마련해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내일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민생A/S센터 활동을 현재까지는 국회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앞으로 시도당별로 민생A/S센터를 구축해서 전국에서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혁신 활동을 펼쳐나가겠다. 또한 민생점검을 위해 직능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 정책위에는 15개의 정조위원회에 17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조위별로 직능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입법화 하는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 앞으로도 우리 당에서는 민생을 살피고 대선공약 등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민생을 점검해서 현장밀착형 활동을 통해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일체’의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류여해 최고위원>


  오늘 7월 13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문 대통령 베를린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다. 이번 방문 중에 ‘대한미국’이라고 방명록에 기재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저희는 모두가 대통령께서 절대 실수 없이 아주 멋진 행보를 계속 하시기를 기원 드린다.


<김태흠 최고위원>


  정책위의장께서 말씀 하셨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린다. 탈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들로부터 단 5년에 시간만 위임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50년 100년 뒤 미래세대와 국가산업에 큰 영향을 줄 탈원전이라는 에너지정책을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왕적 국가나 아니면 전제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독일의 경우 1985년 원전폐지 논의가 본격화 된 이후로 2011년 원전폐지선언까지 25년이나 걸렸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법적근거도 없이 전격 중단시키더니 3, 4개월 짧은 시간에 공론화의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비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반론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원전건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안전문제나 허가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는 시공업체의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할 법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건설중단 지시에 따라서 한수원에서 공사업체의 공사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사기업의 경영자율성 침해로 헌법위반 되는 것이다. 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법적근거 없이 지시를 내리는 것은 직권남용죄 헌법 제123조에도 해당된다. 또 한수원사장이 법적근거 없이 사업 중단을 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보상비 약 1조원 손실이 발생되는 것은 배임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의 배임방조죄에 해당된다. 더 큰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 기 집행된 공사비가 1조 6천억 원으로 29%의 공정률이 일어나고 공사 중단시 기업들에 대한 보상비 1조원을 합쳐서 2조 6천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원전을 줄일 경우 전기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해서 수많은 국내제조업체의 존립 자체는 물론 생산단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및 수출 경쟁력 저하 등 경제질서의 대혼란의 야기된다. 이러한 실정인데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8일 G20정상회의에서 호주총리를 만나서 한국의 원전과 석탄화학발전을 줄여나가는 대신 LNG발전을 늘리려하기 때문에 앞으로 LNG수위가 더 많아 질 것이라고 한 발언은 정말로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다. 이 발언을 보면 문대통령 스스로 이미 원전을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중단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게 원전을 중단을 결정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무원칙, 무대안 탈원전정책을 받아드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재만 최고위원>


  이 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정책에 대하여 우리당에서는 영세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다운타운미팅 등을 주관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관련해서 영세자영업자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영세자영업자가 27.4%가 되고 또 도미노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한 정책과 대책이 전혀 없는 그런 정부이고 현실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치를 실천하겠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청년정책에 있어서 다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정보 접근성이 빠르고 문제를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다급하게 급조된 정책은 언젠간 실망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국당 같은 경우 청년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제가 가끔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움직여야지만 살 수 있다는 각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다가가겠다.


  인사에 대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번 전당대회 때 저와 함께 같이 뛰었던 4명 후보가 더 있는데, 그 후보들을 이번 상임전국위원회에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청년 자원들을 한번 쓰고 버리지 않는 정당, 함께 일하며 끝까지 같이 가는 정당, 기회를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종혁 최고위원>


  지금 너무 우려할만한 사태가 있어서 지적하지 안할 수 없다. 한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주지하시다시피 공권력이며 법치주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드배치 현장에 가보며 일부 10여명의 좌파시민단체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권력 수천 명이 가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무력화 되고 있다. 또 며칠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집단시위와 관련해 명백하게 위법이라 하여 처벌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법 해석을 달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명백히 국가를 지탱하는 공권력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만연하는 것이 청와대 일부 주사파 참모들의 입김이 국정전반에 미쳐서인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국기를 흔들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훼손과 법치주의 훼손을 즉각 중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2017. 7. 13.
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국정원, 인사, 민생A/S 정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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